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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은행주'의 추락… 주가 '반전' 있을까

대표적인 금리상승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발 긴축 쇼크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주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하락을 멈추지 못하는 은행주에 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파른 금리상승은 신규 대출 확대를 방해하고,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은 배당금 확대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물가 속 경기불황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대비해 은행은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도 많아졌다. 금융권은 지난 3분기 실적에 주목한다.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락 또 하락' 금리 인상 수혜주 옛말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KB금융지주였다. 전일 대비 -2.70%(-1250원) 내리며 4만4650원으로 마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2.20%(-800원) 하락해 3만4650원으로, 하나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2.60%(-1000원) 내려 3만6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어 우리금융지주가 전일 대비 -2.60%(-300원) 떨어져 1만1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지난주 9% 넘게 빠지고 이날 역시 2.90%가 또 내려 1만7800원으로 마쳤다. 이날 갱신한 신저가는 1만7650원이었다. 기준금리 인상 덕을 보던 은행주는 연고점 대비 많게는 30%대 급락세를 보여왔다. KB금융은 -32.7%가 빠졌고, 우리금융 -32.1%, 하나금융 -30.3%, 신한금융 -20.2% 순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 보통 은행주들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동시에 올라 이자이익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은행주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당국의 이자이익 제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리스크 등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 및 예대마진차 관리 요구도 은행주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주가 하락세에 은행은 주주 달래기에 분주해졌다. 가장 큰불이 난 곳은 역시 카카오뱅크다. 당장 지난 7일에도 유가증권시장서 폭락세를 보이자 카카오뱅크 경영진이 재빨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주주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투자자 레터를 게재했다. 윤 대표는 주가 하락에 대해 사과하고, “공시 규정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김석 최고전략책임자, 안현철 최고연구개발책임자 등 12명의 임원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자사주 총 5만685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카카오뱅크 임원들이 지난 7월부터 매입한 주식 수는 8만4370주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뱅킹, 인증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 중이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도 주가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들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6일 이사회에서 3·4분기 보통주 1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또 1500억원(429만7994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들어 보통주 1주당 400원씩의 분기 배당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주주환원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KB금융도 연초부터 분기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해오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나, 투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주식시장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3분기 '역대급 실적' …주가는 '글쎄' 은행의 역대급 실적은 3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3분기 호실적이 은행 주가 부진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장은 영 부정적인 반응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5598억원으로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에는 신한금융이 1조4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하며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KB금융은 실적 1조2723억원으로 2.0% 감소하며 1650억원 차이로 2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9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8654억원으로 1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4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순이익 합계를 4조8353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4조5589억원과 비교해 6%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를 둘러싼 업황은 제반 환경 악화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며 "실적 우려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부터 금융그룹의 순익 성장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이자 장사로 크게 몸집을 키워온 은행권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성장 둔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리스크 등이 겹쳐지면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는 2021년 3분기 4대 금융 순익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에 그치며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안정되고,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난주 은행주가 시장대비 초과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주 후반부터 다시 글로벌 금리가 재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적으로 연말 배당투자 시즌이 도래하고 신한지주의 자사주 매입·소각 이벤트 발생 등은 분명 우호적인 요인이지만 의미 있는 은행주 반등은 금융시장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과연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세가 지속될 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 역시 "은행의 경상이익 성장은 다소 둔화할 전망이고,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및 비이자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세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2 07:00
경제

삼성전자, LG화학 통큰 배당금, 주요 상장사 배당금 60% 증가 주도

삼성전자와 LG화학의 배당금 증가로 인해 지난해 주요 상장사의 연간 배당금이 60% 가까이 급증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0사업연도 결산배당을 발표한 124개 상장사의 현금배당 합계(중간배당 포함)는 30조2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2019년 배당금 합계(19조334억원)보다 11조2100억원(58.90%) 증가한 규모다.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총 58조1178억원으로 2019년(48조5785억원)보다 19.64% 늘었다. 특히 124개 상장사 증가분(11조2100억원)의 95% 이상을 삼성전자 배당금 증가분이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10조7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특별배당으로 배당금 증가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2020년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약속에 따라 정규 배당 외 특별배당을 발표했다. 특별배당을 포함한 삼성전자 배당금은 20조3381억원으로 2019년(9조6192억원)보다 10조7188억원, 111.43% 급증했다. LG화학도 두드러졌다. 작년 배당금이 전년 1536억원에서 7784억원으로 부풀었다. 406.73% 증가율을 나타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에 개인투자자 등이 반발하자 향후 3년간 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을 현금 배당하는 등 주주환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약속을 지켰다. 또 작년 화학경기 개선과 배터리 부문 흑자전환에 힘입어 순이익이 1조864억원으로 188.87% 급증한 것도 배당 확대에 일조했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는 순이익이 4조7589억원으로 136.01% 늘었지만, 배당금은 8003억원으로 17.00% 증가에 그쳤다. LG전자도 순이익이 2조638억원으로 11배 이상 불어난 데 비해 배당금은 2169억원으로 59.62% 늘어 배당금 증가율이 순이익에 크게 못 미쳤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7 09:37
야구

[단독] 중계권 파행⑤- 야구단 주요 수익은 어디서?

프로야구단은 아직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로야구 6개 구단(두산·롯데·NC·SK·넥센·삼성)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매출액은 3102억원이다. 구단별로 많게는 706억원, 적게는 40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KIA와 한화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LG와 kt는 프로야구단 외에 농구등 다른 종목까지 스포츠단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어 제외했다. 대부분의 구단이 아직 적자에 허덕인다. 일부 구단이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영업 외 수익, 해외 진출 포스팅시스템으로 인한 선수 이적, 구장 이전 등으로 얻은 일시적인 이익이다. 야구단의 매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 광고 수입이다. 구장 내 광고물이 모두 돈이다. 선수들의 유니폼과 헬멧에 붙는 광고 역시 구단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일부 구단은 타 비용까지 합계해 광고 수입이 379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 광고 수입만 정리하면 A구단은 262억원, B구단은 245억원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다. 광고 수입은 모그룹 계열사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야구단의 적자 폭을 감소시켜 주는 원천이다. 모그룹의 지원 없이 야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룹 계열사 광고를 제외한다면 야구단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구단의 두 번째 수입원은 입장료다. KBO에 공시된 2017년 10개 구단 정규 시즌 총 홈 관중 수입은 898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800만 관중 시대를 연 2016년(약 870억원)과 비교하면 입장 수익이 28억원 정도 늘어났다. 2017년 구단별 평균 수입은 89억8000만원이다. LG가 1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C가 4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총 입장 수익에서 홈-원정팀은 72%-28%로 나눠 갖는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은 성적에 따라 따로 배당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구단 관계자는 야구단의 세 번째 수입원으로 중계권료를 거론한다. 2017년 10개 구단에 동일하게 배분된 중계권 수익은 53억8000만원이다. 분명 구단 살림살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통보 수준인 중계권 수익에 대해 모구단 관계자는 "최근 많은 팬들이 이용하는 뉴미디어 관련 수익이 너무 적다. 뉴미디어를 타깃으로 한 중계권료 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단이 분배받는 중계권료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중계권 수익과 관련된 구단의 볼멘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뉴미디어 계약 관련, 방송사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신임 총재를 맞은 KBO가 중계권 계약 구조의 틀 자체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그 외에도 구단은 임대, 대관, 주차장, 상품 매출 관리·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다. 반면 선수단 운영 및 지원, 연봉 지급 등을 통해 지출한다. 스포츠취재팀(김성원·배영은·배중현·이형석·김희선·안희수·피주영 기자) [단독] 중계권 파행①-중계권 대행사 어쩌다 십년 넘게 한 곳이 [단독] 중계권 파행②-KBO와 사실상 한 몸인 에이클라 [단독] 중계권 파행③- 구단의 목소리, 주요 구단 마케팅 홍보팀 Q&A [단독] 중계권 파행④-구단들은 왜 방관했나 [단독] 중계권 파행⑤- 야구단 주요 수익은 어디서? [단독] 중계권 파행⑥- 인적쇄신이 개혁이다 [중계권 기획①] '독점' 대행 체제, 부술 때가 됐다[중계권 기획②] 제 돈 못 챙기는 야구단, 돈줄 새는 대행사 체제[중계권 기획③] 대행사 낀 KBOP,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중계권 기획④-1] KBO 중계권 수익 따져보니[중계권 기획④-2] 구단보다 2배 넘게 버는 에이클라[중계권 기획⑤] 연도별 중계권료 상승 추이와 의미 2018.01.16 06:00
야구

승부조작 첫 자수 유창식, 정상 참작은 얼마나?

KIA 좌완 투수 유창식(22)이 승부 조작을 시인했다. KBO리그 소속 중 승부 조작 가담 혐의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이중 유창식은 처음으로 자진 신고했다.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과의 면담에서 '승부 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를 KBO에 통보한 상태다. 유창식은 지난 2014년 4월 1일(당시 한화 소속) 홈 개막전인 대전 삼성전에서 1회 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준 것으로 진술했다. KBO리그는 최근 승부 조작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NC 투수 이태양(23)과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이 연루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태양과 문우람, 브로커 조모(36) 씨는 승부조작 일주일 전 모여 일정과 승부조작 방법 등을 협의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베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1회 볼넷 또는 1회 실점 뿐만 아니라 4이닝 오버(양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배당방식을 활용했다. 4차례 승부 조작 시도가 이뤄졌고, 그중 두 차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KBO리그에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괴담이 계속 나돌았다.이에 KBO는 지난 22일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막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뒀다. KBO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O 리그 선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통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2일부터 3주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수 유도한다"고 덧붙였다.KBO는 프로야구의 근간을 흔드는 승부 조작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 아래 이 같은 자진 신고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서 "해당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 해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유창식은 KBO의 자진 신고 기간 첫 번째로 승부 조작을 시인했다. KBO는 금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전례를 참고하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KBO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창식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형석 기자 2016.07.24 20:22
야구

유창식, KBO리그 다섯번째 승부 조작 가담

KIA 좌완 투수 유창식(22)이 승부 조작을 시인했다.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과의 면담에서 '승부 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를 KBO에 통보한 상태다. 유창식은 지난 2014년 4월 1일(당시 한화 소속) 홈 개막전인 대전 삼성전에서 1회 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준 것으로 진술했다.프로야구를 뒤흔든 승부 조작 사건은 지난 2012년 터졌다. LG 소속이던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대가를 받고 조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KBO는 역대 최초로 둘을 영구 제명시켰다.그리고 2016년 7월, 최근 승부 조작 사건이 야구판을 또 한 번 시끄럽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NC 투수 이태양(23)과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이 연루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브로커 조모(36) 씨와 이태양, 문우람은 승부조작 일주일 전 모여 일정과 승부조작 방법 등을 협의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베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1회 볼넷 또는 1회 실점 뿐만 아니라 4이닝 오버(양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배당방식을 활용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그럼에도 KBO리그에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았다.KBO는 지난 22일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막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뒀다. KBO는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8월 12일까지 3주간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로부터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유창식이 KBO의 자진 신고 기간 첫 번째로 승부 조작을 시인했다. KBO는 금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2016.07.24 20:10
야구

[프로야구승부조작] 검찰 "문우람이 제의, 이태양 2000만원 수령

'문우람이 먼저 브로커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1일 NC 투수 이태양(23)과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이 연루된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수부는 "유명 프로야구 투수가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로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 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며 "프로야구 선수 2명, 브로커 1명, 운영자 1명 등 4명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브로커 조모(36)씨는 구속 기소됐고, 별건으로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운영자 최모(3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자수한 이태양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군인 신분인 문우람은 군 검찰로 이첩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자 최씨는 경기 조작으로 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이태양에게 2000만원, 문우람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는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우람은 먼저 승부 조작을 조씨에게 제안했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특수부는 "조씨가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선수들에게 접근했다. 친분을 쌓은 뒤 문우람이 먼저 조씨에게 승부 조작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조씨와 이태양, 문우람은 승부 조작 일주일 전 모여 일정과 승부 조작 방법 등을 협의한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방법은 자연스럽게 짜였다. 1회 볼넷 또는 1회 실점, 4이닝 오버(양 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배당 방식을 활용했다.이태양이 1회 고의 볼넷, 1회 고의 실점 등 부정행위를 실행했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이미 공모한 결과에 베팅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특수부는 "1회 볼넷을 던지거나 사구, 실투 등을 던져 마치 몸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감독이나 관객이 조작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브로커 조씨는 운영자 최씨에게 조작 정보를 제공했고, 운영자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특수부는 "한탕을 노리는 부정 경기 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태양은 6월 28일 창원지검에 자수해 혐의를 인정했다. 브로커 조씨의 진술도 이태양과 일치했다. 반면 문우람은 21일 넥센 관계자와 통화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창원=배중현 기자 2016.07.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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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최근 법원이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영업이사인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하지만 해당 회사의 구조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방법이나 상황이 아니어서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곳의 회사사무실에서 총 3243회에 걸쳐 901명으로부터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편취액 또한 594억 89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 높아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의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사진)는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범죄로서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특경사기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아울러 오두근 변호사는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의 전과가 없음, 또는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검찰이나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오 변호사는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전략을 채택, 효율적인 법률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사건 및 소송 상담이 가능하다. 2016.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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